왜 필요할까요?
강화되는 노무점검으로
적발 건수 증가
근로자의 노무 관련
신고 건수 증가
고용노동부의 점검 확대
노무점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십니까?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효력 없음 |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 |
|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서 등 법정서류 작성 및 비치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