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10월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 사용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이 지자체에 교부되고, 산불 피해 지원금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도 이달 중 지급된다합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7월 말까지 70%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음식점업에서는 기존 주방보조 외에 홀서빙도 허용되고, 택배업은 상·하차 외에 분류 업무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주방보조 업무는 현재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지자체 신청에 따라 점진적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호텔 협력업체의 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력의 맞춤형 배치 및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되, 내국인 일자리와의 균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개선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시스템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건당 심사기간이 2019년 50일에서 2023년 86.8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제공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해 이중 업무를 줄이고, 전자문서 통지, 자동 알림, 기존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2025년부터 개선된 시스템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들이 최근 한국, 특히 성수동과 같은 MZ세대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확보를 넘어,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빠른 트렌드 수용성과 강력한 콘텐츠 확산력, 높은 외식 빈도와 프리미엄 소비 성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면 한류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어, 한국은 글로벌 외식 브랜드에게 단순 소비 시장을 넘어 핵심 진입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29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해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신설된 전담팀의 첫 공식 조치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강제 가입 등 11개 불공정행위가 핵심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일방적 약관 변경, 정보 비공개, 다이나믹 배달팁 악용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배달앱과 점주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동의의결(자진시정) 신청의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건들 간 연관성을 고려해 일괄 조사 및 제재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