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결제정산수수료가 소비자의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플랫폼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할인금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실 결제액보다 높은 기준금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 약관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설정과 법적 규제 부재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불공정 문제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들은 수수료 부담과 과도한 경쟁, 악성 리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수료 상한제가 현실화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수료 인하 부담이 다시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거나,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제도화보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 유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은 공공 배달앱 확대와 자영업자 전담 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음료(F&B) 브랜드들이 ‘맛’뿐 아니라 ‘경험’ 중심의 감성 브랜딩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는 미국 LA에 진출해 한 달 만에 방문객 3만 명을 돌파하며 오픈런 현상을 이끌었고, 귀여운 캐릭터 IP와 한국적 감성을 담은 굿즈, 공간 연출로 글로벌 MZ세대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발주고의 고객사인 수제 치킨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일본 시부야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70만 명,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맥도날드, 모스버거보다 높은 매장당 매출을 기록했으며, 한국식 양념과 매운맛 메뉴를 현지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주고의 고객사인 1인 피자 브랜드 고피자 역시 싱가포르에서 ‘맛·속도·편의성’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피자 시장 상위 3위에 오르며 브랜드 위상을 높였고, 향후 동남아와 중동, 인도 시장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K-푸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와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가 대상이며, 수혜 인원은 약 10만1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제2차 추경에 약 7000억 원 규모로 반영됐으며, 기존 신청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비해 방지 장치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소비심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10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대형 유통업체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사용처와 지급 시기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