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양 정보 제공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 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양표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로 확인된 일부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0.5%에서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전체 가맹점의 95.8%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영세·중소로 확인된 신규 가맹점 18만3000개는 기존 수수료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약 630억원으로 예상되며, 9월 27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년 정부가 2000억 원을 배달비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 100만 명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배달비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5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지원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재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게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의 감경을 제공하고, 자발적 법 위반 발견 시 추가 5% 감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감경은 평가 등급 유효기간 내 1회만 적용되며,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감경 혜택이 제한됩니다.
또한, 심의 협조 제도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어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